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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1 [이데일리] "예술활동 정당한 보상 위한 현장 실태조사 진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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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5-06 11:59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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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예술계가 예술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제대로 된 예술현장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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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는 21일 문화예술노동연대와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인수위)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는 21일 문화예술노동연대와 간담회를 가졌다. 문화예술노동연대는 문화예술분야 노동조합 및 예술노동단체 들의 연대체로 게임개발자연대, 공연예술인노동조합, 웹툰작가노동조합,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등 12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씬정석 문화예술노동연대 대표, 이종승 공연예술인노동조합 위원장, 하신아 웹툰작가노동조합 사무국장, 유지향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인수위 측에서는 백현주 전문위원, 승재현 전문위원, 김동원 전문위원이 함께 했다.

간담회에서 문화예술노동연대는 예술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제대로 된 예술현장 실태조사와 그에 기초한 법·제도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인수위에 전달했다. 또한 표준계약서 의무화, 창작노동 저작권 수익의 공정한 분배와 저작물 관리 시스템 정비, 4대 보험 등 사회안전망의 보장을 촉구했다. 


또한 문화예술현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 권리보장법’)에 대해서도 입법 취지에 맞게 시행령이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같은 요구에 대해 백 전문위원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으며 주신 의견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측은 “공정, 정의, 상식이 살아 있는 국정과제 수립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꾸준히 귀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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