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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미디어오늘] “모든 미디어 비정규직 모여 볼까” 고민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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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6-25 11:08 조회1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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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미디어 비정규직 모여 볼까” 고민 시작됐다
‘미디어비정규직공동사업단’ 방향 모색 중, 당장 방송작가 투쟁 연대부터… 모든 비정규직 아우르는 ‘우산’ 목표

언론노조와 한국비정규노동센터·전태일재단 등의 시민사회단체가 미디어 업계 비정규직 노조 설립을 장기적 과제로 둔 기구 ‘미디어비정규직공동사업단’(이하 사업단)을 꾸렸다. 사업단은 우선 방송작가 노동자성 인정 등 당장 불거진 현안에 연대하고 미디어 노동자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노동공제회’를 만들 계획이다. 

사업단엔 언론노조 및 산하 방송작가지부를 비롯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전태일재단, 노회찬재단, 서울노동권익센터,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등의 사회단체 및 기구가 참여했다. 방송사 내 비정규직 남용 문제를 당사자들과 함께 해결해보자는 취지로 모여 지난달께부터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언론노조 차원의 노력이 동력이 됐다. ‘미디어산업 미조직‧비정규 노동자 전략조직사업 전면화’는 올해 언론노조가 정한 핵심 추진과제 7개 중 하나다. 윤창현 위원장은 지난 3월 기자간담회에서 “언론노조 내 여러 지부, 본부가 정규직 조합원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기에 미디어 산업에서 일하는 미조직 노동자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며 “간극을 좁히고, 현재 생존권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미조직 노동자의 급박한 상황에 언론노조가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출처=민주노총 자료사진.
▲출처=민주노총 자료사진.

 

비정규직 노동자 노조 가입 확대 및 교섭권 확보 추진, 산하 비정규직 조직 지원 등이 세부 내용이다. 언론노조 내에선 궁극적인 과제로 모든 비정규직 직군이 가입할 수 있는 ‘미디어연대지부’ 설립이 제안되기도 했다. 산별노조 구조에서 정규직·비정규직 구분 없이 한 회사 당 한 노조 설립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회사·직종 구분없는 초기업 단위 ‘비정규직 지부’를 꾸려 보자는 안이다. 

공제회 모델도 이 고민의 연장선에서 나왔다. 노조를 설립하기 어려워 당장 단체교섭으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이 공제회 안에서 생활 속 연대를 형성하는 방식이다. 회원들은 공제회에서 경조사 지원, 건강검진 지원, 소액 신용대출 등의 상호부조 서비스를 꾀할 수 있다. 한 예로 서울봉제인노동조합은 3년 전 노조를 설립하며 노조 산하 특별위원회로 봉제인공제회를 뒀다. 봉제인노조는 ‘노조에 가입하면 여러 공제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조합원 가입을 독려할 수 있었다. 

사단법인 ‘풀빵’이 미디어 비정규직 노동공제회 추진을 지원한다. 풀빵은 전국 노동공제 연합단체다. 봉제인공제회, 대리기사협동조합, 라이더유니온, 서울셔틀버스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자바르떼, 스마트협동조합, 프리랜서사회적협동조합, 안산 좋은 이웃 등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언론노조와 미디어비정규직공동사업단 등이 6월21일 정오 서울 여의도 KBS 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상파 3사는 근로감독에 제대로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손가영 기자.
▲언론노조와 미디어비정규직공동사업단 등이 6월21일 정오 서울 여의도 KBS 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상파 3사는 근로감독에 제대로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손가영 기자.

 

현재 미디어 산업 내의 ‘비정형 노동’도 고민 대상이다. 1인 도급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 등의 방식으로 불리는 콘텐츠 제작자들이 대표적이다. 고용 형태가 불분명한 노동이 확산되면서 사회안전망에서 더 취약한 노동자가 늘고 있지만 업무구조상 서로가 파편화돼있다. 구두 계약 관행에다 많은 인력이 종사하면서 출혈 경쟁이 이뤄짐에 따라 단가 후려치기 문제도 발견된다. 사업단은 이들이 공제회 등을 중심으로 모여 자기 권리를 요구할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민한다. 

사업단 별칭은 ‘방송작가친구들’이다. 방송계 대표 ‘무늬만 프리랜서’인 방송작가들의 현재 최대 현안은 노동자성 인정 문제다. MBC에서 10년 근속하다 잘린 보도국 작가 2명은 지난 3월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지위를 최초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방송사가 불복해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부터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 3곳을 근로감독 중이다. 사업단은 지난 21일 이들 방송사의 각종 근로감독 방해 정황을 규탄한 기자회견을 언론노조와 공동으로 열었다. 

이미지 언론노조 특임부위원장은 “언론노조 전략조직실과 미디어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이 많은 여러 단체·기관들이 힘을 합쳤다. 사업단이 이제 꾸려져 막 활동을 시작한 단계”라며 “방송계는 비정규직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곳이지만 스스로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하길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노동공제회가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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