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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국 작가 노동자성 부정하는 지노위 규탄한다! MBC는 비정규직 관련 뉴스 보도할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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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2-02 10:10 조회1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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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국 작가 노동자성 부정하는 지노위 규탄한다!
MBC는 비정규직 관련 뉴스 보도할 자격 없다!

 

지난 626MBC보도국 아침 프로그램인 <뉴스투데이>에서 10년 가까이 일했던 두 명의 작가가 동시에 해고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고 사유는 프로그램 개편 및 인적쇄신. 5일 혹은 6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3시에 출근해온 이들에게 MBC는 전화 한 통으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다. 계약서 상 계약 기간이 6개월이나 남은 시점이었다.

 

두 명의 작가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서울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다. 하지만 서울지노위는 지난 1021일과 1123, 나란히 각하결정을 내렸다. 해당 작가들이 사용 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지노위는 그 근거로 해당 작가들이 별도의 근태관리나 인사평가를 받지 않았고, 업무의 자율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었던 반면에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방송프로그램 단가로 보수가 책정되어 지급되었다는 점을 들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이하 방송작가지부’)10년 동안 함께 일해 온 동료를 전화 한 통으로 언제든 갈아 끼울 수 있는 부품으로 취급한 MBC보도국의 행태에 분노한다. 또한 하루아침에 일터에서 쫓겨난 작가들을 구제하기는 커녕 방송작가는 근로자가 아니라며 MBC의 손을 들어준 서울지노위의 시대착오적이고 반노동적인 결정을 규탄한다.

 

피해 작가들의 근로자성 부정한 시대착오적인 근거들

 

서울지노위는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주된 근거로 인사규정 미적용’, ‘근태관리 및 인사평가 미실시’, ‘기본급이 아닌 회당 단가 책정등을 판결문에 제시했다. 하지만 이는 방송사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들로 노동자성 판단의 부차적인 요소에 불과한 것이다.

 

지난 2006년 이른바 학원 강사 근로자성 인정대법원 판결 이후 우리 법원은 일관되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29736 판결 참조)는 원칙을 견지해왔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특수고용, 프리랜서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들은 달라진 노동환경 및 업무의 특수성 등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오랜 시간 프리랜서로 위장된 채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던 이들의 노동자성을 방송 업종의 특수성을 적극 감안해 인정하는 사례 또한 속속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노위는 최근 방송 업종 관련 판결들의 추세를 깡그리 무시한 채 근로관계의 실질이 아닌 방송사가 임의로 정한 잣대를 판단의 근거로 활용하는 우를 범하며 노동자들의 시계를 14년 전으로 되돌려놨다.

 

이번 서울지노위의 판정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부위원장인 이용우 변호사는 근로자성 판단의 부차적 징표를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요 근거로 삼거나 정작 핵심 징표로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의 특수성이라는 이유로 근로자성 판단의 근거에서 배제하는 등 법리오해로 일관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고 평가했다.

 

해고된 방송작가에게 지급된 일당은 이들이 투여한 노동과 기자, 피디들과 업무 분담에 따른 결과물에 대한 총체적인 대가이지 작가 혼자 자유롭게 창작해 집필해낸 A4 용지의 장수에 비례한 원고료가 아니다. 보도국 작가들은 매일 고정된 시간에 출퇴근했고 사내 보도 시스템에 접속해 데스크의 업무 지시를 받으며 일했다.

 

아버지 상중에도, 출근길 교통사고를 당해도 출근해야했던 작가들

 

보도국 작가들은 크게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생방송보도. 프로그램이 매일 같은 시각에 방송되기 때문에 이들의 출퇴근 시간은 고정적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두 작가들은 지난 10년간 뉴스가 방송되는 날이면 하루도 빠짐없이 MBC로 출근했다. 아침 생방송 업무의 특성상 작가들은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서 원고를 작성해 넘겨야만 한다. 그래야 방송사고가 생기지 않고, 돈을 받을 수 있으며, 해고되지 않고 업무를 이어나갈 수 있다. 불안한 고용 형태가 정규직보다 더 엄격한, 보이지 않는 근태관리와 인사평가이며, 만일 이 정해진 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곧바로 해고를 당하게 된다는 얘기다.

 

단적인 예로 피해 작가 김OO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에도 방송 준비를 위해 MBC로 출근해야했다. 피해 작가 이OO 씨 역시 새벽 출근길 차가 폐차될 정도의 교통사고가 있었음에도 병원이 아닌 MBC로 출근했다. 보도국 방송작가들의 현실이 어떤지 슬프다 못해 참담한 대목이다. 피해 작가들은 지노위의 판단대로 취업규칙 등 인사규정을 미적용 받는 (자유로운) 프리랜서라기 보다는 부친상과 교통사고라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생방송을 위해 자리를 비우지 못하는 열악한 처지에 놓여있었다.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상황에서도 생방송 시간에 맞춰 출근해야하는 작가들의 처지가 왜 근태관리의 자유로움으로 둔갑되는가!

 

노동자성 부정의 근거로 둔갑한 생방송 뉴스의 특성

 

보도국 소속 작가에게 업무 자율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었다고 판단한 대목은 코미디 수준이다. 실제 <아침신문보기> 코너를 담당했던 피해 작가 김OO의 업무는 새벽 330분에 출근해 12종에 달하는 신문을 훑는 것으로 시작됐다. 지난밤에 보도됐거나 오늘 나갈 기사 목록과 겹치지 않으면서 보도가치가 높은 기사를 410분까지 차장기자와 의논하고 이를 선임기자에게 보고해야하기 때문이다. 이후 선임기자가 “OO일보 기사를 맨 앞에 배치하지 말아라, OO일보 기사는 증세 관련이라 민감하니 빼라, OOO신문 기사는 말이 안되는 내용이다등의 데스킹을 거쳐 아이템을 정해주면 그 때부터 어려운 신문 기사를 시청자들이 알기 쉬운 원고로 쓰는 작업이 시작된다. 마감은 늦어도 새벽 550. 데스크 판단이 바뀌면 아이템이 수시로 바뀌었고 최종 원고는 반드시 데스크의 최종 검토와 승인을 거쳤다.

 

하지만 서울지노위는 원고 작성은 작가의 재량이었고 회사가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한 바 없다MBC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또한 업무 장소와 출퇴근 시간이 고정되어 있고’, ‘PD 등으로부터 상시적인 지시를 받고’,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사정 등은 생방송 뉴스 프로그램의 특성이라며 노동자성 부정의 근거로 둔갑했다. MBC의 주장과 서울지노위의 판단대로 <뉴스투데이>MBC의 지휘 감독이 없는 방송작가의 재량에 의해 쓰여진 기사를 토대로 방송되었다면 공영방송의 뉴스가 작가 개인의 유튜브 채널과 다름없었단 말인가?

 

서울지노위의 판단보다 더 심각한 MBC 보도국의 기만적인 태도

 

현재 MBC 보도국은 문체부가 방송작가를 위한 집필 표준계약서를 발표한 지 3년이 다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KBS, SBS와 다르게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항만이 가득한 불공정한 내용의 업무위임계약서 체결을 고집하고 있다. 민법 689조에 의거해 언제든지 상호간의 의사 표시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은 공영방송에서 어떻게 이런 조항이 있는지 의아스럽다는 말로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언제든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긴 계약서를 내미는 게 공영방송을 자처하는 MBC의 현 주소라는 사실에 MBC는 부끄러워해야 마땅하다.

 

보도국 기자 시절 피해 작가들을 직접 면접하고 채용한 MBC 박성제 사장은 답해야 한다. 사내 비정규직 프리랜서들에게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는 MBC 보도국이 비정규직 문제를 보도할 자격이 있는가? 국민 셋 중 하나가(비정규직 비율 36.3%. 2020.8 통계청) 비정규직인 현실에서 MBC는 공영방송을 자처하며 수신료 지원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는 것 또한 명백하다.

 

뉴미디어 시대 이끄는 필수 인력이지만 노동자성 부정당하는 보도국 작가들

 

뉴미디어시대에 진입하면서 방송 뉴스는 이미 기자들의 리포트를 넘어 뉴스콘텐츠로 진화한 지 오래다. JTBC <앵커브리핑> <팩트체크> <비하인드 뉴스> 등의 제작 현장에도 이미 오래 전부터 방송 작가들이 투입되어 왔다. 보도국 내 뉴스콘텐츠 제작 업무가 이미 상시지속 업무로 자리 잡았다는 얘기다. 상시 지속 업무는 직접고용을 통해 고용을 보장해야한다는 큰 원칙을 우회해서는 안 된다.

 

오정훈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보도는 지상파공영방송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다. 어떻게든 근로자성만 부인하려는 MBC 사측의 태도에 큰 실망감을 느낀다면서 불안정한 일자리로 제작인력을 채우려 하지 말고 구조적인 변화를 결단해야 한다. 작가와 제작진의 헌신, 열정이 인정받을 수 있는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 또한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온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기 위한 예술인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오는 10일 시행되지만 예술인의 범위에 보도국 작가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체부는 여전히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예술인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니라면 보도국 작가들은 유령이란 말인가? 정부마저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10년 동안 일한 일터에서 하루아침에 버려진 작가들은 부당한 해고의 억울함과 막막함을 대체 어디에 호소해야하는가?

 

오늘(122) 방송작가지부와 피해작가 이OO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다. MBC의 방송작가 부당해고와 이를 합리화시켜준 서울지노위의 반노동적 판결을 규탄하며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작가들의 근로실질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인지 명확히 판결해주길 기대한다. 방송작가지부는 향후 피해 작가들과 함께 보도국 작가들의 노동자성 인정을 위한 법정투쟁을 중단하지 않고 굳건히 싸워나갈 것이다.

 

 

 

2020122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방송작가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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